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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동향
2008~2010년 시행된 부양책에 힘입어 2010~2011년 강한 경제성장을 구현하여 2011년 1인당 GDP 5,400달러 기록
※단, 수입회복세가 수출회복세를 능가하여 상품무역 흑자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국내소비 및 투자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여 2011년 인플레이션율 5% 상회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 재정 및 통화 긴축정책을 펼침
또한, 2012-13년 세계무역 저성장예상으로 GDP성장 목표치를 7.5%로 낮춤
 
2005년 환율개혁이후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어 환율결정 매커니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자본계정에서의 위안화 태환 증가, 국경 간 거래에서의 위안화 사용범위 확장
 
국내투자대비 높은 저축률 및 경제성장에서의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 해결이 중국정부가 당면한 정책적 과제
 
수출 세계 2위, 수입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EU, 미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며 수입국으로는 한국과 대만임
중간재 수입국가인 한국과 대만에게는 무역적자를 최종재를 수출하는 미국과 EU국가에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중국정부는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수입성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무역 및 투자 정책
수출입 허가와 같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음
새로운 무역법규 도입시 공지-의견개진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든 무역관련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음
 
보조금과 기타 정부 지원이 무역정책의 중요부분이지만, 정부지원 규모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정보 부족
반덤핑 관련 제도 및 절차는 2009년 이래 변동사항 없음
 
중국은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2011.11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에너지 및 자원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희토류 수출을 제한 및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5%의 신규 세율 적용
 
중국 국유기업(SOEs) 숫자는 무역정책검토 기간 중에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중국경제의 핵심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2년 1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 서비스 부문 투자 장려 확대
※3억 달러 이하의 투자건은 지방정부가 심사 및 허가토록 함
 
2012년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세금과 비용을 지불함
 
지적재산권 보호 법령 및 행정규칙이 2009년 이후 공포 또는 수정되었음
 
7개 산업이 “성장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세금우대를 받고 있음
 
점진적으로 금융서비스분야가 개방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음
 
독점금지법 심리와는 별개로 중국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는 외국인은 국가안보승인도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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