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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일지
한-EU FTA 타결의 의의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1.EU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EU의 GDP(2010년, IMF)는 16조 3천억불로 미국(14조 7천억불)을 능가 /2010년 기준, 우리의 對EU 총교역은 922억불, 수출은 535억불로 각각 미국(총교역 902억불, 수출 498억불)보다 큼 -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148억불 규모로 對美흑자(94억불)의 1.6배 수준 /다양한 경제기회 제공 >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층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하여 투자 기회를 제공2.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고 (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를 통해우리 업계에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전망임- 산업연구원(KIET)은 한·EU FTA 발효시 제조업 분야에서 對EU교역액이 연간 47억불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3.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유리한 입지확보가 가능-EU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변국 및 구식민지 국가들과 30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 진행중/국내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이익 증대 > 1.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적인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EU산 제품을 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으며,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임2.국내 제조업계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EU산 부품 및 소재 수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함 - 우리의 對日 무역적자(2010년, 361억불) 중 67%(243억불)가 부품, 소재 분야에 기인하는 바, 한·EU FTA는對日 무역역조 개선의 계기 제공  (부품-소재 교역현황(2010)표 )외국인 투자 촉진 > 한-EU FTA는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EU 및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경제시스템의 선진화 >1.한-EU FTA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2.또한, 한-EU FTA는우리의 투자 환경의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 제고,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속적 성장에 기여「동아시아 FTA 허브」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1.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