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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_FTA

한-ASEAN FTA 타결의 의의 우리나라의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 ASEAN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과 향후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중요 / 일본보다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 / 중-ASEAN FTA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 > 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냄 /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SEAN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
ASEAN시장의 중요성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총인구 약 6억명, 총면적 약 450km²)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FTA등을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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