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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_FTA

호주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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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경제는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2009년 1.4%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중국 등의 높은 호주상품 수요로 인해  2010년 2.3%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으며 2010년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각각 2~3%, 5.5%로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환율 변화가 호주상품가격에 신속 반영되어 수출을 안정시키고 있으며,특히, 달러에 대한 오스트리아달러 가치 저하로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가져왔고, 전반적으로 호주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음
 
호주 상품 무역이 미국 등 기존 교역국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상품수요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결과를 힘입임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고 납세협렵비용도 낮아지고 있는 반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선호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나,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호주 무역 정책은 높은 투명성과 다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주교역국,지역그룹(ASEAN, TPP)과의 무역협정을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있음
 ※호주정부간위원회(COAG)에서 무역정책에 관한 사법권 등을 보유
호주는 관세를 주요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촉진을 위해 서류간소화 및 전산화를 시행하고, 기술규정과 방역요건 등의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를 유지하고 있음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은 아시아산 제품에 집중되고 있음
 
정부조달 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사용하여 특정부문의 산업발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정부문의 필수절차, 중기제품의 일정구매요건 등을 내세운 정부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자국생산과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비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수출을 위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요 감소를 겪고 있는 광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제조업기반을 위해 생산성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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