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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_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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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과 주․준주의 규제권한 분리
캐나다 헌법에 의하여 캐나다 연방이 국제무역과 관련한 공식적 책임을 지며, 특정분야*에서 주․준주가 규제관련 자치권을 가지는 구조
*농업․천연자원․전력․투자․정부 조달․식품안전․기술 규제․과세 및 서비스 분야
 
글로벌 통상 전략(Global Commerce Strategy) 추진
통상과 투자를 통한 세계시장에의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캐나다 정부는 각종 통상․투자 협정 추진에 박차
 ※ 페루 및 EFTA와의 FTA 발효가 추가로 이뤄졌으며, 콜롬비아·요르단·파나마와 FTA체결, 타 국가와의 무역협정 추진 중
 
자유화 조치 시행
 ‘08~’11년간 공산품 부품 및 기기부문 1,374개 세번에 대한 관세 철폐, 그간 부진했던 캐나다 제조업계의 경쟁력과 생산력 증진 추구
 자유화조치로 캐나다의 평균 MFN 관세는 ‘06년 6.5%에서 ’10년 5.4%로 감소, 다만 유제품 등 특정 농산물 분야에서는 높은 관세수준 유지
 
수입규제 조치
'08~’11년간 최종 반덤핑조치 10건, 최종 상계관세조치 6건 시행
캐나다 식품안전법 개정 과정에서 SPS 관련 수입허가요건을 식품 분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진행
 
경쟁법 분야
국영기업(Crown corporations)이 주류수입 및 판매 등 특정 경제분야에서 독점 및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며, 일부 기업은 과세 면제 등 특혜 향유
 
수출증진 프로그램
 ‘10년 기준 440여개의 수출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회사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시행, 특히 농업 및 농식품 분야 지원프로그램이 100개 이상 존재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등 국영기업이 무역 금융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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