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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_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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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90년대초 이후, 무역자유화와 경제 개혁으로 높은 GDP 성장, 세계경제위기에 적응력 제고, 무역투자 확대 달성
※MFN 세율 15.1%(‘06/’07) → 12%(‘10/’11) 인하
 
경제 환경
높은 국내수요로 세계 경제 위기 시에도 8.4% 성장(‘06/’07~‘10/’11)
2004 재정건전화 조치에도 불구, 정부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로 세제 개혁 노력 중
인도는 거대 인구와 개발수요로 구조적으로 수입이 수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해 만성 무역수지 적자 상태
 
무역‧투자 정책
세금감면 등 다양한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수출 확대 정책 시행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매업, 부동산, 농업 분야 등FDI를 불허하는 분야 다수 존재
 
무역정책 조치
통관시스템 전자화 등 무역절차 간소화 노력에도 불구, 인도의 수입시스템은 복잡한 인‧허가 등 여전히 개선 필요
인도는 WTO 회원국중 반덤핑 조치를 가장 활발히 활용
농민, 저소득 계층 대상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
 
부문별 무역정책
인도의 경제구조는 2007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음
서비스 부문이 인도 GDP의 큰 비중(56%) 차지,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비중은 약간 감소
농업의 GDP 비중은 16.6%(‘09/’10)이나, 노동인구의 52%가 농업에 종사하는 후진형 농업구조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분야에 33.2%의 평균 보호관세 부과
제조업 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금혜택 및 지원책 시행
부족한 인프라가 인도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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