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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_FTA

페루 국기
한-페루 FTA 이행관련 법령(관세율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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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개괄
 
국명: 페루공화국 (Repúplica del Peru)
수도: 리마 (Lima, 850만명)
면적: 129만㎢ (한반도의 약 6배)
인구: 2,948만명 ('13년 추정치)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연임 불가)
의회: 단원제(120석, 임기 5년)
대통령: 오얀따 우말라 따소 (Ollanta Humala Tasso, 2011.7.28. 취임)
외교장관: 에다 리바스 (Eda Rivas, 2013.5.15.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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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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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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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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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0.9%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8년간 6%이상을 유지하며 연평균 7.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그간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에너지 및 광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증가를 들 수 있음
2013년 경제성장률은 5.3%로 마감하며 전년 대비 성장세 둔화 양상을 보임.
당초 2013년 경제성장률을 6.3%대로 전망하였으나 상반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이 영향으로 5.3%의 경제성장률로 마감함.
무역동향
구리, 금 등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가격의 국제시세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12월 기준 5억 5500만불의 적자를 기록
투자동향
외국인 투자는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되었으나 2010년부터 증가세를 회복함.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는 광업 부문으로 활발해졌으며2012년 페루의 FDI는 사상 최대인 122억 9천만 달러까지 늘어남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는 357.7%가 상승, 최근 5년간 44.6%가 상승하였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24.5%, 금융서비스분야 18.4%, 통신서비스 분야 17.2%로 영국, 스페인, 미국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가장 큼.
페루의 통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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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통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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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다자간무역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역 정책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현재 페루는 52개국과 17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은 페루 전체 수출입의 3/4를 차지함.
현재 캐나다,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 일본, 한국, 멕시코, 파나마,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네수엘라, 메르코수르,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과 FTA를 체결했으며 태평양동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안데스공동시장에 가입함.
페루 정부는 교역 증가를 목표로 특히 비전통수출품에 페루 상품의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투자 유치를 적극 허용함.
※항공 및 해상 운송 서비스, 시청각 방송에 제약이 따름.
 
정부는 인프라 취약점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운송, 에너지, 기술 집약산업 등에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독려하고 있음.
 ※투자자에 대한 혜택으로 세금 면제 및 낮은 자금 조달 비용이 있음.
 
교역은 페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2007년 이후부터 페루정부는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관세 완화 정책을 시행 중임.
관세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관창구를 세워 2010년에 가동하였으며 리스크분석체계 환경을 조성함.
관세율 대폭 축소: 2007년 평균 8%에서 2013년 3.2%로 축소함. 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임
동기간 면세율은 43.6%에서 55.9%로 늘림.
 
품목별 통상정책
농산품
고기, 유제품, 과일, 채소, 곡류 및 식료품과 같은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 20%를 낮추고, HS 코드 10자리 392개 품목에 대한 5%의 추가관세를 폐지하면서 농산품에 대한MFN 평균 관세는 12.9%(2007)에서 3.9%(2013)로 축소
다만, HS 코드(2012) 10자리 47개 품목에 해당하는 쌀, 설탕, 옥수수, 유제품 등과 같은 몇 가지 농산품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됨.  가격안정제도를 적용해 계산하면, 2013년1/4분기 농산품에 대한 MFN 평균 관세는 3.9%에서 4.3%까지 상승함.
 
기타 품목
수산품에 대해선 평균 MNF 관세는 0.4%에서 최대 6%까지 적용되며 페루 국내법에 의해 수산업 회사, 가공처리공장, 수산양식조업장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허용함.
광업의 평균 MFN 관세는 2.7%에서 최대 6%까지이며 제조업의 평균 MFN 관세는 3.2%에서 최대 11%까지 적용됨. 이외 페루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에 12개 서비스 영역 중 7개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서비스교역은 위 협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페루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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