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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무역정책 검토보고서(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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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 개혁(도이모이)이후, 투자 및 수출 활성화로 높은 성장률(‘07-12년 연평균6.3%)을 기록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최근 하향 추세
- 최근, 무역·경상 수지의 흑자 전환, 외환보유고 증가, 현대화와 산업화에 대한 수요로 인한 외채비율의 증가가 나타남
- 기업과 투자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적 대우 존재
- 사업등록과 투자허가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법률과 규정 적용의 비일관성 등 애로사항 지속
- 교역비중이 GDP의 171.5%로, ‘95년 아세안 가입에 따라 양자 협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 중이며 아태시장 역내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
- ‘10년 TPP참여 및 한국·EU·EFTA·카자흐스탄 등과 FTA협상 진행 중
- WTO가입 후 평균 MFN관세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계란, 설탕, 담배원료, 소금 등에 대한 수입쿼터 적용
- 주류, 담배, 모터싸이클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12년부터 다섯가지 범주의 환경보호세를 도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 베트남은 건강, 안전, 안보에 유해한 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08년 광범위한 범위의 소비재와 농산품에 대하여 자동라이센스 제도를 도입
- 와인, 화장품, 휴대폰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는 강화되었으며, 무역구제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의 경우는 실행된 적이 없음
- 특정 천연 자원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R&D, 인프라개발 등에 세금 인센티브의 형식의 보조금이 존재
- 현재 6,800개의 표준이 있으며 이 중 40%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나WTO 정부조달 협정에는 미가입(옵저버상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많지만 집행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며 위조 및 복제품 등의 문제가 존재
- 농산물의 생산과 교역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수산물에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이며 최근 광물자원부분에서 수출금지 및 세금부과가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평균 MFN관세는 절반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의류, 신발, 세라믹 제품, 자동차, 자전거 등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 ※세금 및 정부조달 등의 인센티브 및 ‘자국제품 사용캠페인’ 등으로 내수 지원
|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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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 |
| WTO 베트남 국가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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