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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한-RCEP FTA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1.경제적 타당성 평가 개요
연구 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 기간 : 2012년 8월~10월
분석방식 : 축차 동태 CGE 모형 (Recursive dynamic GTAP Model)
- 표준 CGE 모형에 동태적 형태(dynamic behavior)를 반영한 모형
 
자본축적과정을 반영한 장기효과 분석 / 국가간 자본(capital) 이동 허용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의 성장경로 분석
 
2.분석 자료와 시나리오
기본자료 : Dynamic GTAP Database V.8
- 2007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자료 포함(투입산출 표 형식)
2007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자료 포함(투입산출 표 형식)
전체 교역현황산업분류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ASEAN7, CLM,
인도, 호주, 뉴질랜드,
기타세계
농수산업 쌀, 곡물ㆍ과일 및 채소, 육류 및 낙농, 가공식품, 기타농업, 수산업
제조업 채취업(임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 섬유ㆍ직물, 의복,
화학, 고무,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제조업
서비스 비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 129개 국가/지역, 57개 산업, 11개 국가/지역, 19개 산업으로 재분류

3.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RCEP 체결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 모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실질 GDP) RCEP 발효시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0.38~0.68%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
(후생) RCEP 발효시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관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실질GDP(%)후생(억 달러) 실질GDP(%)후생(억 달러)
낮은 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 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 수준 0.44 96.25 1.45 163.47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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