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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우리나라 FTA > 협상중
한중일FTA
  • 의의
  • 일지
한-중-일 FTA 타결의 의의- 한-중-일 FTA를 통한 3국간 경제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경제렵력 추진 > 1.한ㆍ중ㆍ일 FTA는 3국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역내 거대 내수시장 창출 > 1.한ㆍ중ㆍ일 FTA 타결시, 전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 -※ 2011년 명목 GDP(대세계 비중):NAFTA 18.0조불(25.8%), EU 17.6조불(25.2%), 한ㆍ중ㆍ일 14.3조불(20.5%) 2.역내 내수시장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생변수에 취약한 동북아 교역구조의 개선에도 기여 전망 3.對중 및 對일 교역중 상당수 품목은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등 기타 교역비용 비중이 높아, FTA 체결로 기타 교역비용 감소시 우리의 對중, 對일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민감분야를 고려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1.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제1, 3위 교역 대상국인 점을 감안,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 정치협력 관계 구축 >1.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경제협력 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정치적 변수가 경제 분야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 2.한ㆍ중ㆍ일 FTA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 강화는 정치ㆍ안보 분야로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에 기여-※ EU도 ECSC/EURATOM(철강/원자력 협력) → EC(관세동맹)→ EU(정치공동체) 순 발전/ 「동아시아 FTA 허브」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 한-중-일 FTA가 한ㆍ중 FTA, 한ㆍ일 FTA, RCEP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특혜 이익이 잠식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 2.한-중-일 FTA 협상 결과를 RCEP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역내 경제 통합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 -※ RCEP 16개국 중 한ㆍ중ㆍ일 3국의 비중은 실질 GDP의 72%, 총 교역의 63%를 차지(1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