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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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관련 주요 수출품목

한 - 미 FTA

충북도 산업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금속제품 등의 산업
에서는 주요 생산품을 고려할 때 한-미 FTA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직접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의존도b가 높아 상대적으로
미국시장에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임. 또한 대미수입은 주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첨단 부품소재가 많아 관세 철폐 효과가 미비함.

대신, 일부 세부 제품의 경우 대일본 수입에서 대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기계용 또는 가구용의 칼, 면도날, 전동식
수공구 등의 부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단가 인하로 한국 내지는 충북으로의 수출압력이 커질 수 있음.

현재 미-일간 경쟁적 수입품목 비중은 평균 53.7%로, 조립금속부품의 경우는 70%, 고무,플라스틱제품과 정밀기기부품은 66%나
차지하여 기존에 일본 수입 핵심부품소재의 미국산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전망임.

또한, 반도체 기계장비 중 현재 8%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등 핵심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임. 즉, 핵심부품소재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큰 무역흑자를 기록
하였던 기계제품의 대미무역 흑자폭은 감소될 수 있음.

한편 공작기계(관세 4.2%)와 밸브(관세 3.2%)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대미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미 FTA체결 이후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FTA는 관련 기업에 더 큰 충격과 경쟁압력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중 장기적
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임.

한 - EU FTA

EU의 평균관세율은(2.0%) 우리나라(6.4%)보다 낮으나, EU 시장에서 경합
중인 일본,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됨.

한-EU FTA 체결로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로의 다변화를 기대.

기계류는 주요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수준이나, 최고 6.5%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함. 또한 기계부품기업 중 상당수 업체가 자동차부품 업체이므로
자동차 완성차 수출증대에 힘입어 수출증대가 예상됨.

기계류에 대한 거래선 전환 검토 조사결과에 따르면, 65%가 전환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계산업의 대EU 수출 확대가
기대됨. 기계산업의 충북지역 전국대비 수출비중은 약 8.8%로 수출액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됨.

이외에도 기계제품은 관세율에서는 불리하지만, EU 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이미지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단, 일부 세부 제품의 경우 대일,미국 수입에서 대EU로 전환에 따른 수입 증대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기계용 또는 가구용의 칼,
면도날, 전동식 수공구 등의 부품 제조업의 경우 수입단가 인하로 한국 내지는 충북으로의 수출압력이 커질 수 있음.

이외에도 7년 이후에 관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기타 기계류(16%), 건설중장비(8%) 등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쟁력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한-EU FTA는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에 더 큰 충격과 경쟁압력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자극제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