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정보
기대효과
  • 기대효과
  • 국가정보
HOME > 활용정보 > 기대효과
  • 프린트하기

기대효과

한-중-일 FTA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1.경제적 타당성 평가 개요
연구 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 기간 : 2012년 7월 ~ 10월
분석방식 : 축차 동태 CGE 모형 (Recursive dynamic GTAP Model)
- 표준 CGE 모형에 동태적 형태(dynamic behavior)를 반영한 모형
 
기본자료: Dynamic GTAP Database V.8 - 2007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자료 포함(투입산출 표 형식)
 
2.분석 자료와 시나리오
기본자료 : Dynamic GTAP Database V.8
- 2007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자료 포함(투입산출 표 형식)
2007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자료 포함(투입산출 표 형식)
전체 교역현황산업분류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ASEAN7, CLM,
인도, 호주, 뉴질랜드,
기타세계
농수산업 쌀, 곡물ㆍ과일 및 채소, 육류 및 낙농, 가공식품, 기타농업, 수산업
제조업 채취업(임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 섬유ㆍ직물, 의복,
화학, 고무,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제조업
서비스 비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 129개 국가/지역, 57개 산업, 11개 국가/지역, 19개 산업으로 재분류

3.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한-중-일 FTA 체결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실질 GDP)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2~0.44%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
(후생)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71.98~96.25억 달러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116.11~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관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실질GDP(%)후생(억 달러) 실질GDP(%)후생(억 달러)
낮은 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 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 수준 0.44 96.25 1.45 163.47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산업통산자원부
  • FTA강국, KOREA
(우)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본 웹사이트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