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마련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 등을 통해 한·EU FTA의 부정적 영향을 대처해 나가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접적 피해보전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 되, 한·EU FTA로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업․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세제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꾀했습니다.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목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EU FTA의 효과 극대화
정책과제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 축산업
-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활성화
- 화장품·의료기기산업
-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과제
직접적 피해보전
추진방안
- 축산업
-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 제도 운용기간 연장
- 제조업·서비스업
- 무역조정지원제도 보완
- 근로자고용안정 강화
정책과제
FTA 활용도 제고
추진방안
- 중소기업 등 대상
- 국내외 서명회 개최
- FTA컨설팅 지원
-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등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FTA 대책을 기반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원 규모를 추가 투입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축산분야 유통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집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EU FTA 재정지원대책의 구성
(’11~’20)
한·미 FTA 대책(축산) 4.7조원 (’08~’17)
+0.5조원 증액 : ①
축산업 발전대책 2.1조원 (’09~’17)
+0.5조원 증액 : ②
FTA대책에 속하지 않은 계속사업
+0.5조원 증액 : ③
신규사업
+0.5조원 추가 : ④
한·EU FTA 지원규모
=2.0조원
용도별 지원 계획
(단위:억원)
| 합계 | 유통개선 | 생산성향상 | 경영지원 | 수급안정 | 위생안전 |
|---|---|---|---|---|---|
| 20,100 | 7,800 | 6,300 | 3,200 | 2,5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