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3국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통상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구축된 협정입니다.
한-중-일 FT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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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를 통한 3국간 경제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
- 한·중·일 FTA는 3국간의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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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내 거대 내수시장 창출
- 한·중·일 FTA 타결시, 전 세계 3위의 지역 통합 시장으로 부상
※ 세계경제 한중일 비중('16, IMF) : 세계 GDP 23%, 인구 21.3%, 교역 18.5%
- 역내 내수시장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생변수에 취약한 동북아 교역구조의 개선에도 기여 전망
- 對중 및 對일 교역중 상당수 품목은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등 기타 교역비용 비중이 높아, FTA 체결로 기타 교역비용 감소시 우리의 對중, 對일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중·일 FTA 타결시, 전 세계 3위의 지역 통합 시장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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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분야를 고려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제1,3위 교역 대상국인 점을 감안, 민감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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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 정치협력 관계 구축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정치적 변수가 경제 분야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
-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 강화는 정치·안보 분야로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에 기여
※ EU도 ECS/EURATOM(철강/원자력 협력 )→ EO(관세동맹) → EU(정치공동체) 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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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FTA 및 RCEP과의 정합성 유지
- 한·wnd·일 FTA가 한·중 FTA, 한·일 FTA, RCEP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특혜 이익이 잠식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
- 한·중·일 FTA 협상 결과를 RCEP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역내 경제 통합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
※ 한중일의 RCEP내 비중('16, IMF) : GDP 73.8%, 인구 44.1%, 교역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