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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싱가포르 FTA 주요내용보기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협정문 상세보기
협정문 상세보기(국문,영문,교차본)
| 제목 |
한글본 |
영문본 |
교차본 |
| 제 1 장 |
| 일반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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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
| 일반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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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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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3A 관세철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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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관세철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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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
| 원산지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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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4A 품목별 원산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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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4B 제 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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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4C 제 4.4조에서 규정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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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
| 통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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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5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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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5B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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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5C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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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5D 관세 접촉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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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
| 무역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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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
|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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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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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8A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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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8B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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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8C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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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
| 국경간 서비스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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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9A 현재 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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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9B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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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9C 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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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9D 전문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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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장 |
|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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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장 |
| 전기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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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장 |
| 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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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12A 구체적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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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12B 금융서비스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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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장 |
| 기업인의 일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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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13A 기업인의 일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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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장 |
| 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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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장 |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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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장 |
| 정부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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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16A 정부조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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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16B 정부조달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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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장 |
|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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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장 |
|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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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18A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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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장 |
|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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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장 |
|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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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20A 모범절차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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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장 |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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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장 |
| 행정 및 최종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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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각서
교환각서 상세보기
| 제목 |
한글본 |
영문본 |
교차본 |
|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 2008.01.01, 고시류조약 제6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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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각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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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한-싱 부속서 3A 제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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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3 한-싱 부속서 4A, 4B, 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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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 2008.02.01, 고시류조약 제6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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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 2016.08.10, 조약 제2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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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각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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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새로운 부속서 4A, 4B, 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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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C(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 2024.05.01, 고시류조약 제9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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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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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한-싱 FTA 부속서 8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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