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 개요
| 개념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여,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 |
|---|---|
| 의의 | ① RCEP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RCEP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 예상 ② 인구 규모에서는 세계 최대(34억명)이자, 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의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③ 양자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경제통합체 형성에 따른 활용성 제고 ④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 논의 진전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 |
| 참여국 |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
2. 회의체
- TNC : 수석대표(국·과장급) 간의 전체회의로 각 작업반은 회의 종류 후 TNC에 결과 보고
- 작업반(8개)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작업반 설치
- 상품 소작업반(4개) : 상품 작업반 하에 원산지, 통관, SPS, STRACAP(=TBT) 소작업반 설치, 회의 후 상품작업반에 결과 보고
- 서비스 소작업반(2개) : 금융,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