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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004-203-5748 , 044-203-4119
저작권 정책
FTA 강국, KOREA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FTA 강국, KOREA가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에 따라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인지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 시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www.ft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1유형: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유형: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유형: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유형: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자 문의: lsyn312@korea.kr / 044-20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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