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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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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7.7월 기준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함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함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
각 부처,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국제규범 부합여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
양자협의, WTO, FTA협상 및 이행위원회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 진행
<그림>비관세장벽 대응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