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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통상_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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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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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 FTA modifications USITC publication 4308
(2012.2, 한미FTA 이행을 위한 미 관세율표 수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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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roclamation 대통령 포고문 8783
(2012.3.6, 한미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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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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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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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동향
2022. 1·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한 반면 3/4분기 GDP가 증가로 반전하는 등 성장흐름을 이어갔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 정책금리 인상 등 향후 경제심리는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 약화 전망
 
▶ GDP성장률(전기대비,%) : ('20)-2.8 → ('21)-5.9 → ('22.1/4)-1.6 → ('22.2/4)0.6 → ('22.3/4)-2.6
▶ 소비자물가(전기대비,%) : ('20)-1.2 → ('21)-4.7 → ('22.1/4)-8.0 → ('22.2/4)8.6 → ('22.3/4)8.3
▶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기말기준,%) : ('17)-1.25~1.50 → ('18)-2.25~2.50 → ('19)-1.50~1.75 → ('20)-0.00~0.25 → ('21)-0.00~0.25 → ('22.10월)-3.00~3.25
2)무역동향
최근 5개년 무역수지 기준, '19년 무역수지 적자폭 일시적 완화 완화되었으나 '20년 이후 적자 심화이후 '21년 사상 최대 적자 기록
▶ 무역수지(백만달러) : ('17)-510,344 → ('18)-578,594 → ('19)-559,676 → ('20)-653,989 → ('21)-845,047
 
2022년 1~9월 무역 수지적자, 최근 5년 동기 대비 심화 추세
▶ 최근5년 1~9월 무역 수지(백만달러) : ('18)-421,500 → ('19)-386,301 → ('20)-464,328 → ('21)-620,047 → ('22)-745,607
3)투자동향-투자 업종별 비율
지주사 투자가 21년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의 47.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금융 및 보험업 2위(15.6%), 제조업 3위(14.1%)에 위치
▶ 21년 미국의 해외투자(백만달러) : 지주회사(3,071,480), 금융 및 보험업(1,011,076), 제조업(912,625)
 
21년 기준 제조업이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42.4%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 금융 및 보험업 2위(12.5%), 도매업(9.7%)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21년 대미 외국인투자(백만달러) : 제조업(2,108,607), 금융 및 보험업(620,552), 도매업(483,308)
 
[자료원: 한국은행, BEA]
미국의 통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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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 (2019) PDF파일 다운로드
 
(무역협정) '04년 호주와 FTA체결을 시작으로 한미FTA*를 포함해 14개의 무역협정을 체결
* 한미자유무역협정 '12.3.15 발효 → '18.3월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타결 → '22.3.15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무역장벽)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신규 조사개시는 '21년 총 35건으로 '20년 120건 대비 큰 폭 감소
미국의 對 한국 무역구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 : ('17)8→('18)2→('19)5→('20)7→('21)3
미국은 한국에 대해 '21년말 기준 한국 총44건(반덤핑 34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의 조치를 시행중
 
(정부조달)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서명한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도입
2022년 10월 25일에 연방조달에서의 자국산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안이 발효됨
*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 국내산 인정기준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에도 2024년 1월에 65%, 2029년 1월에 75%로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
 
(투자)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시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ation Act of 2018) 의 발효로 핵심기술, 주요인프라, 개인정보, 주요시설 인근 부동산 투자까지 심의 대상 확대)
 
(경쟁) '21.7.9. 바이든 행정부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재무, 국방, 농림, 노동, 보건복지 등 12개 이상의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으로 협력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
 
(지식재산권)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셜301 보고서 발표, 또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함
 
[자료원: KIEF, KDI,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KITA, 2021외국의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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