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신규 조사개시는 '21년 총 35건으로 '20년 120건 대비 큰 폭 감소
미국의 對 한국 무역구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 : ('17)8→('18)2→('19)5→('20)7→('21)3
미국은 한국에 대해 '21년말 기준 한국 총44건(반덤핑 34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의 조치를 시행중
(정부조달)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서명한 ‘Made in America’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도입
2022년 10월 25일에 연방조달에서의 자국산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안이 발효됨
*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 국내산 인정기준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에도 2024년 1월에 65%, 2029년 1월에 75%로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
(투자)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시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ation Act of 2018) 의 발효로 핵심기술, 주요인프라, 개인정보, 주요시설 인근 부동산 투자까지 심의 대상 확대)
(경쟁) '21.7.9. 바이든 행정부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재무, 국방, 농림, 노동, 보건복지 등 12개 이상의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으로 협력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
(지식재산권)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셜301 보고서 발표, 또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