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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한·베/한·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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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한-베/한-뉴질랜드 국내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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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피해중소기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중, 한베 FTA 보완대책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분생산감소('16~'35년)투융자규모('16~'25년)

농림업

2,245억원

2,259억원(한중 1,595, 한베 664)

수산업

2,890억원

3,188*억원


* 수산업은 한·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제조업 분야피해 중소기업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분내    용투융자규모('16~'25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2,600억원), 긴급경영안정(500억원)

3,100억원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3,000억원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1,935억원

제조업 합계

8,035억원


한중. 한베 FTA 경쟁력 강화대책의 기본구조

기본구조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은 기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뉴질랜드 FTA 보완대책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16~'24년(9년)간 3,523억원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감소('16~'30년)투융자규모('16~'24년)

3,558억원

3,523억원


                                             한뉴질랜드 FTA 재정지원대책의 구성


재정지원대책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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