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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정보

1. 개요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함
‘케네디 라운드’ 등 협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시행되면서 비관세장벽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보호 수단으로 본격 등장하게 되었고, 효과상 관세효과보다 더 크고 또한 그 대상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에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
2. 특성
 비관세장벽은 복잡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동일한 조치라도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 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분류기준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
국가별, 품목별, 규제유형별, WTO규범조화 및 업계영향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
4. 정부의 대응
 각 부처, 재외공관, 무역애로,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각 기관과 호환 가능한 네트워크형 DB를 구축하여 기업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
 DB화된 비관세조치(NTM) 사례를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평가하여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선별
 
※ WTO규범 조화 및 업계영향 평가
WTO규범 조화 및 업계영향 평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례유형1. WTO규범 위반가능성이 높은 제도 1-상 1-중 1-하
2. WTO규범 위반 가능성은 없으나 불합리한 제도 2-상 2-중 2-하
3.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상 3-중 3-하
* 上-시장접근이 크게 제한, 中-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下-제도 개선시 부대비용 절가예상
 
 개별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수립되면 양자협의, WTO․FTA 협상 및 이행위원회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을 제기하고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민간경협위-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민간차원 해결노력 (결과통보-통상추진위원회/협조요청-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추진위원회-통상정책 및 협상점검 -부처간 협의조율 -건의사항 상의 및 이행확인 /(이행요청-재외공관(외교부)/결과통보-재외공관(외교부)에서)/
재외공관(외교부)-교역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외교적 해결(확인조사-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정보-비관세장벽협의회/
정부간 협의-WTO,FTA,양자협의 통한협의 (통보-비관세장벽협의회/건의-비관세장벽협의회 에서)/
비관세장벽협의회-법정부적 비관세장벽대응체계 -사실/법률/영향검토,건의문채택 -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논의 (요청-전문가 자문단/분석-전문가 자문단 에서)/
전문가 자문단-무역규범 일치여부 검토 / KOTRA -해외비관세장벽센터운영 (정보-비관세장벽 협의회/조사요청-비관세장벽 협의회 에서)/
각 정부부처 -소관기업,협회 및 연구기관을 통한 자료수집 (정보-비관세장벽 협의회)/
통상산업포럼 -비관세장벽 애로 파악 -경제단체,업종 단체로부터의 비관세장볍 정보수집 -업계영향분석(애로접수,업계영향분석-비관세장벽 협의회 / 조사요청 결과통보-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그림>비관세장벽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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