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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협의회

구성배경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13.9.27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영향 및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운영
통상산업포럼·전문가자문단·KOTRA의 주요 구성원으로 민관합동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사례를 평가·건의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통상산업포럼內 각 분과별 분과장, 전문가 자문단, KOTRA 총괄 담당자 등이 참여
구성 및 운영
구분 운영방안
통상산업포럼 22개 업종별 업종별 분과회의 운영협회 임원급
전문가자문단 10대 규제유형별 각 부처 추천 전문가
KOTRA 5대 권역별(미·EU·일·중·ASEAN) 책임자
 
2) 기능
DB화된 비관세조치(NTM) 사례를 검토·평가하여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NTB) 사례를 선별, 정부에 건의
NTM (Non-Tariff Measure) 정보→분석기준-우리기업에 중요/민감한가?, 무역제한효과가 발생 또는 무역규범에 위배되는지?,
현지 동향/타국의 반응은 어떠한지?,정부간 협의로 해결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지? / 주관-통상산업포럼,전문가자문단,해외비관세장벽 중점무역관,통상산업포럼 전문가자문단 등 →
NTB (Non-Tariff Barrier)로 분류
 
<참고> 비관세장벽협의회 명단(총 26명)
구성 및 운영
구분 소속 직책성명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최경림  
분과장(18)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 상무 허 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부품) 실장 최문석  
한국철강협회 상무 이병우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 김수봉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조형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본부장 백상익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김남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유병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무 박준영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강홍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최영대  
한국식품산업협회 상무 이기식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윤규  
한국제약협회 이사 갈원일  
한국선주협회 이사 황영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장 박기석  
금융투자협회 실장 임병익  
해외건설협회 이사 강신영  
유관단체(7)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전수봉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엄치성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춘식  
KOTRA 본부장 김성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전홍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박종서  
문화콘텐츠진흥원 실장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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