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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_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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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7년 9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48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48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8.8%에 해당하는 398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1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STEP1- 회원국간관세철폐중심(예:NAFTA)-역내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FTAundefinedundefined/ STEP2-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예:MERCOSUR)-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관세철폐>관세동맹 CUSTOMS UNIONundefinedundefined/ STEP3 -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예:EEC)-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관세철페>공동시장COMMON MARKETundefinedundefined/ STEP4undefined- 단일통화,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통합(예:EU)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외공동과세부과 >undefinedundefined역내관세철폐 >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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