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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_개관

'17.3월 기준

1.개요
개요
명칭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목적 무역규범에 근거,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
기능 -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 무역 분쟁 해결
의사결정 컨센서스에 따르는 GATT의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컨센서스 도출 불가시 표결 가능
회원국 164개국 (2017.3월 기준)
본부 스위스 제네바
대표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2013.9월~)
직원 수 600~700여명
예산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2015년 1.97억 CHF)
2. WTO 협정문 및 양허표
WTO 협정문 및 양허표
국문파일영문파일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Word파일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PDF파일
부속서 1가 :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 Word파일 ANNEX 1A :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PDF파일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현 일반협정 Word파일 - 1994 GATT PDF파일
- 농업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Agriculture PDF파일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DF파일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PDF파일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DF파일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PDF파일
-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Word파일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tidumping) PDF파일
-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Word파일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PDF파일
-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PDF파일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PDF파일
-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PDF파일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PDF파일
-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Word파일 - Agreement on Safeguards PDF파일
-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new PDF파일 -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new PDF파일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ord파일 ANNEX 1B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PDF파일
부속서 1다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Word파일 ANNEX 1C :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DF파일
부속서 2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Word파일 ANNEX 2 : 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PDF파일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Word파일 ANNEX 3 : TPR (Trade Policy Review) PDF파일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 협정   ANNEX 4 :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민간항공기 협정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PDF파일
- 정부조달 협정 new Word파일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new PDF파일
- 국제 낙농 협정 - 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PDF파일
- 국제 우육 협정 - 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PDF파일

※ WTO 국가별 양허표 (상품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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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링크 페이지 바로가기 go
3. WTO 조직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
 
WTO 조직도 보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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