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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1. 개요
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DSU)에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WTO 분쟁해결 절차도
협의 요청국 (협의요청)→대상국 / 대상국 (10일 내 입장표명)→ 협의 요청국 /→협의개시(협의 요청후 30일내)→(WTO 사무총장의 주선, 조정, 중개)→
패널설치 요청(협의 요청후 60일내합의되지 않을 경우)→DSB의 패널설치 ※ DSB: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첫 DSB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2번째 회의에서 설치)
→ 패널위원 구성(패널설치 후 20일 이내 분쟁 당사자간 위원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임명)→패널 심리→패널, 당사국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배포
→패널 최종보고서 WTO회원국 회람→비상소시:DSB단계-DSB의 패널보고서 채택(보고서 WTO회원국 회람후60일 내)/상소시:상소기구단계 -상소기구 결정 (상소의사 통보후 60일이내,
90일까지 연장가능)→DSB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30일 내)→채택된 보고서 이행(15개월 이내)→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패널절차→불이행시 당사국간 보상협상→
보상협상 실패시 DSB의 보복조치 승인(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후 60일내)
<그림>
 3.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분쟁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분쟁 국가
분쟁명상대국상세내용(WTO 웹사이트)
현재 진행중인 분쟁
제소 DS488 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464 미국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패널/상소 단계에서 종결
제소 DS420 미국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제로잉 관련)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402 미국 :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시 제로잉 사용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336 일본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일본 사이트 바로가기
DS323 일본 : 김 수입쿼터 일본 사이트 바로가기
DS299 EU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96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301 EU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EU의 TDM 제도 관련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51 미국 : 일부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217 미국 :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 수정법)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202 미국 :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179 미국 : 한국산 스테인레스 스틸에 대한 반덤핑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99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피소 DS391 한국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캐나다 사이트 바로가기
DS312 한국 : 인도네시아산 제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사이트 바로가기
DS273 한국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 사이트 바로가기
DS163 한국 :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161
DS169
한국 :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미국
호주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DS98 한국 :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EU 사이트 바로가기
DS75
DS84
한국 : 주세(酒稅) EU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양자협의 단계에서 종결
제소 DS307 EU : 상업선박에 대한 정부 보조
(EU의 TDM 제도 이외 조치에 관한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15 필리핀 : 한국산 합성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필리핀 사이트 바로가기
DS89 미국 :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피소 DS41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40 한국 : 통신장비 조달 관련 법령, 규제 및 관행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0 한국 : 생수제품 관련 조치 캐나다 사이트 바로가기
DS5 한국 : 식품유통기한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3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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